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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사법포털은 국민이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.
주요 기능
- 사건 조회: 경찰, 검찰, 해양경찰, 공수처,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및 등록
- 벌과금 조회: 미납 벌과금 및 납부 내역 조회
- 통지서 조회: 검찰 통지서 조회
- 민원 및 제증명 신청: 검찰, 법무부, 법원 관련 민원 신청
- 범죄피해자 지원: 지원제도 소개 및 지원기관 정보 조회, 맞춤형 지원제도 찾기
이용 안내
- 온라인 민원 서비스: 각종 증명서 발급, 벌과금 납부, 재판서 조회,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등 가능
- 사건 진행 상황 조회: 사건 관계인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 및 벌과금 내역 확인 가능
- 조회 가능 대상: 고소인, 피고소인, 피해자, 고발인, 피고발인, 피의자, 항고인, 피항고인, 재항고인, 피재항고인, 재정신청인, 피재정신청인
- 이용 제한: 진정, 내사 사건은 조회 불가
이용 방법
- 회원 가입: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(http://www.kics.go.kr) 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
- 로그인: 간편 인증, 금융 인증서,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
- 사건 조회: 사건 조회 메뉴에서 사건 진행 상황 확인
추가 정보
- 관련 기관: 법무부, 검찰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
- 문의: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(1588-4771), 검찰청 민원실/검사실/피해자지원실 (1577-2584)
- 모바일 앱: 안드로이드 (Google Play), iOS (App Store)에서 "형사사법포털" 검색하여 다운로드
-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: 2021년 12월 개발 착수 후 33개월 만에 개통, 형사소송 전자화 목표
- 주요 웹사이트: